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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 중과실 교통사고 총정리 및 예방법｜이 사고는 무조건 형사처벌입니다
Rose로즈ㅡ
2025. 4. 6. 12:00
“진짜 사고 낼 생각 없었어요…”
“합의해도 벌금 나오고, 처벌까지 받는다고요?”
자동차 운전자라면 절대 몰라선 안 되는 13대 중과실 교통사고.
이 사고들은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오늘은 13대 중과실 사고의 종류, 처벌 수위, 예방법, 보험으로 대비하는 전략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13대 중과실 사고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자동차 보험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사고’
즉, 아무리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고 유형입니다.
✅ 13대 중과실 사고 리스트 (2025년 기준)
| 사고 유형 | 설명 | |
| 1 | 신호위반 | 정지 신호·황색 신호 위반 |
| 2 | 중앙선 침범 | 절대 넘지 말아야 할 도로 기준선 침범 |
| 3 |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 어린이보호구역, 일반도로 포함 |
| 4 | 앞지르기 위반 | 금지 구간 추월, 추월 중 사고 |
| 5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일시정지 미준수, 무리한 진입 |
| 6 | 횡단보도 사고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 7 | 무면허 운전 | 면허정지 중 운전 포함 |
| 8 |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 9 | 약물운전 | 수면제, 마약 등 운전능력 저하 약물 복용 |
| 10 | 보도침범 사고 | 인도에 차량 진입, 보행자 충돌 |
| 11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버스 문 열림 사고, 오토바이 탑승자 사고 등 |
| 12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 스쿨존 내 사고 발생 시 |
| 13 | 화물 고정 조치 위반 | 적재물 낙하 사고 |
이 중 6번(횡단보도 사고), 12번(스쿨존)은
경미한 사고여도 무조건 형사입건 대상입니다.
✅ 처벌 수위는 얼마나?
| 사고 결과 | 법적 처벌 |
| 사망 사고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
| 중상해 | 1년~15년 이하 징역 or 벌금 최대 3천만 원 |
| 경미한 상해 | 벌금 500만~1,000만 원 |
| 민사 손해배상 | 추가 발생 가능 (위자료 등) |
자동차보험만으론 절대 해결 불가
→ 운전자보험 & 즉각적 대응 전략 필수
✅ 사고 예방을 위한 실전 수칙
| 항목 | 예방법 |
| 신호·속도 위반 | 블랙박스 경고 기능 켜기, 방지턱 전 감속 |
| 음주운전 | 대리운전 습관화, 회식 후 차량 이동 금지 |
| 스쿨존 | 시속 20km 이하 & 좌우 확인 + 일시정지 |
| 횡단보도 | 무조건 보행자 우선 → 멈출 준비 |
| 피로·약물 운전 | 장거리 운전 전 휴식, 감기약 복용 후 운전 금지 |
| 중앙선 침범 | 내비게이션 "중앙선 구간" 음성 설정 |
✅ 운전자보험으로 대비 가능한 항목
| 보장 항목 | 설명 | 보장 여부 |
| 형사합의금 | 피해자와 합의금 지원 | ✅ |
| 벌금 | 법원에서 부과하는 형사벌금 | ✅ (최대 2,000만 원) |
| 변호사 선임비 | 형사소송 대응 비용 | ✅ |
| 민사소송 법률비용 | 일부 특약으로 보장 | 가능 |
| 사고 위로금 | 추가 특약 구성 시 | 선택 가능 |
TIP: 13대 중과실 사고는 보통 합의금만 2,000만 원 이상
→ 운전자보험에서 형사+민사 방어 구조로 설계해야 실효성 있음
✅ 마무리 요약
| 항목 | 요약 정리 |
| 13대 중과실이란? | 형사처벌 피할 수 없는 13가지 교통법 위반 사고 |
| 대표 사고 유형 | 신호위반, 스쿨존, 횡단보도, 무면허, 음주 |
| 자동차보험으로는? | 형사책임 보장 안 됨 |
| 운전자보험 필요성 | 합의금·벌금·변호사비용 보장 |
| 사고 예방 전략 | 일상 운전습관이 가장 큰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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