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소송 합의서 작성법｜돈만 받고 끝내지 마세요

 

“상간자와 합의했는데, 나중에 또 말 바꾸면 어떡하죠?”
“합의서는 어떻게 써야 법적 효력이 있나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법원의 판결 없이도 ‘합의서’로 충분히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합의서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간자와 위자료 합의 시 꼭 알아야 할 합의서 작성법과 문구 예시,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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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합의,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화해’로 종료 가능합니다.
즉, 소송 전이라도, 소송 중이라도 ‘합의’로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상황	합의 가능 여부
소송 전	✅ 내용증명 발송 후 합의서 체결 가능
소송 중	✅ 재판부에 합의서 제출 → 소 취하
소송 후 판결 전	✅ 판결 전에 합의 → 종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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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효력 있는 합의서의 요건

요건	설명
1. 당사자 실명 명시	원고·피고 이름, 주민번호 or 생년월일, 주소
2. 외도 사실 인정	상간자가 명확히 ‘부정행위’를 인정해야 함
3. 지급금액 및 지급일자 명시	위자료 액수 + 지급일 또는 분할 조건
4. 재발 방지 및 연락 금지 조항	추가적 분쟁 예방 조치
5. 쌍방 간 책임 종결 명시	“본 합의로 일체 민형사상 책임 없음” 등
6. 자필 서명 + 날인	인감도장 or 서명 포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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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합의서 문구 예시 (샘플)

[상간자 위자료 합의서]

본인 ○○○(주민등록번호: XXX),

주소: ○○시 ○○구 ○○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XXX),

주소: ○○시 ○○구 ○○로는 다음과 같이 상간자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합의합니다.

1. 상대방 ○○○는 본인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음을 인정합니다.

2. 이에 대해 위자료 명목으로 금 ○○○만 원(₩○○○,000)을 2025년 ○월 ○일까지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3. 본 합의 이후 쌍방은 본 건과 관련하여 민사·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본 합의로 분쟁을 완전히 종결합니다.

4. 상대방은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에게 일체 연락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합의자: (서명 및 날인)

상대방: (서명 및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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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을 해야 하나요?

항목	설명
필수는 아님	합의서만으로도 충분히 증거력 있음
고액일 경우 권장	1,000만 원 이상 또는 분할 지급 시 공정증서로 공증 권장
공증 시 장점	지급 불이행 시 법원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 가능

→ 공증 비용: 약 5만~10만 원 선
→ 공증 장소: 법무법인 or 공증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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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후 주의할 점

주의사항	설명
문자·전화로 다시 접촉하지 말 것	추가 분쟁 유발 우려
합의금 입금 내역 보관	이체 확인증 필수
내용 캡처 및 원본 보관	추후 ‘강요’나 ‘강박’ 주장 방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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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항목	핵심 정리
합의 가능 시점	소송 전·중·후 모두 가능
핵심 문구	외도 인정 + 지급 금액 + 책임 종결
서명 방식	자필 서명 + 도장 or 지문
공증 필요 여부	고액일 경우 ‘강제집행 목적’으로 공증 추천
필수 조치	합의서 원본 2부 작성 (당사자 1부씩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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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끝내면 후회하고,
문서로 남기면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억울한 당신의 권리를 ‘합의서’로 지켜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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