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형사 vs 민사 대응법｜고소만으론 끝이 아닙니다

 

“욕먹었으니 고소하면 되죠?”
“명예훼손은 형사처벌인가요, 손해배상인가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SNS·댓글·단톡방에서 모욕적 표현을 썼다면
우리는 흔히 “고소하겠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은 형사처벌(고소)과 민사배상(소송)이 동시에 가능한 쌍벌 대상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병행하거나 선택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사건에서의 형사 vs 민사 대응법 차이와 실전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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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형사고소란?

국가가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 (형법 제307조)

항목	내용
목적	가해자에게 벌을 주는 것
대상	검찰이 기소하면 재판 후 벌금 또는 징역
피해자 역할	고소인 → 처벌 촉구자
결과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공소시효	6개월 (비공개 발언 포함)
취하 가능?	O (단, 기소 전까지만 가능)
증거	허위 or 진실 여부 + 명예훼손 요소 입증

장점:

•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음
• 수사기관이 개입하므로 부담↓
• 합의 유도로 민사소송 없이 마무리 가능성 있음

단점:

• 무죄가 나올 경우 오히려 역고소 가능
• 공익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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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민사소송이란?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 (민법 제750조)

항목	내용
목적	위자료, 금전적 손해배상
대상	피고(가해자)에게 직접 금전 청구
피해자 역할	원고 → 배상 청구자
결과	위자료 300만~3,000만 원 수준
소멸시효	3년 (피해 인지 시점부터)
취하 가능?	O (언제든지 가능)
증거	피해 사실, 정신적 충격, 금전 손실 등 입증

장점:

• 처벌보다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형사고소 무죄라도 민사 배상은 인정될 수 있음
• 합의 없이도 판결로 강제 집행 가능

단점:

• 증거 수집, 변호사 선임 등 피해자 부담 큼
• 판결까지 시간 오래 걸림 (6개월~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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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요약표

항목	형사고소	민사소송
목적	처벌	손해배상
결과	벌금, 징역	위자료, 치료비
주체	국가 (검찰)	본인 (피해자)
증거 기준	사실 여부 + 명예훼손 요건	피해 입증 + 정신적 손해
유리한 경우	가해자 강한 제재 필요 시	실질적인 보상 원할 때
병행 가능?	✅ 가능 (자주 함께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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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 대응 전략: 어떻게 진행할까?

상황	전략
상대가 사과 없이 버티는 경우	형사고소 + 민사 병행 → 압박 + 배상
상대가 허위사실 유포하며 이미지 훼손	형사 위주로 강하게
금전적 보상 우선일 때	민사소송 위주 진행
증거가 불완전할 때	내용증명 → 합의 유도 or 민사조정 절차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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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요약

사례	결과
직장 동료가 “불륜설” 유포 → 형사고소	벌금 500만 원 + 징역형 집행유예
지인이 SNS에 허위사실 게시 → 민사청구	위자료 1,000만 원 인용
허위 리뷰 게시자 고소 + 소송	벌금 300만 원 + 손해배상 500만 원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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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핵심포인트	설명
형사고소	벌주고 싶을 때 → 경찰서에 고소장
민사소송	돈 받고 싶을 때 →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병행 가능	✅ 동시에 진행 가능 → 합의 유도에도 유리
절차 차이	형사: 국가 주도 / 민사: 본인 주도
중요한 건	정확한 증거와 목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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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끝은 전략으로 결정됩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감정이 아닌 방향으로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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