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댓글로 고소당한 사례 정리｜댓글 하나로 벌금 300만 원?

 

“댓글 좀 달았다고 고소한다고요?”
“욕은 안 했는데도 고소가 되나요?”

요즘은 누구나 SNS, 커뮤니티, 유튜브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댓글도 ‘기록’이자 ‘공개 발언’**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SNS 댓글로 실제 고소당한 명예훼손·모욕죄 사례들을 중심으로
고소가 성립된 기준과 처벌 수준,
그리고 댓글 쓸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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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고소, 진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모욕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된 발언’이면
댓글, 게시글, 공유 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적용 법률	내용
형법 제307조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 (벌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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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① “방송 나와서 꼴 보기 싫다” → 모욕죄 유죄

내용

• 피해자: 연예인
• 가해자: 일반인 A 씨, 유튜브 영상 댓글에
  “꼴 보기 싫다”, “정신병자 아닌가” 등 반복 작성
• 결과: 모욕죄 성립 → 벌금 200만 원 선고

포인트:
사실이 아닌 감정적 표현이 반복되면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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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② “그 사람 예전에 사기 쳤잖아” → 명예훼손 유죄

내용

• 피해자: 회사 대표
• 가해자: 퇴사한 직원, 인스타 게시물에 댓글
  “이 사장은 예전에도 사기 쳤던 놈입니다”
• 실제 사기 전과 있었음
• 결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 벌금 300만 원

포인트:
진실이어도 공익 목적이 없으면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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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③ “저 사람 진짜 쓰레기다” → 형사 + 민사 동시 진행

내용

• 피해자: 개인 유튜버
• 가해자: 구독자 B 씨, 영상마다 악성 댓글
  “쓰레기다”, “인간 말종”, “기만자” 등
• 결과: 모욕죄 벌금형 + 민사 위자료 500만 원 청구 인용

포인트:
욕설·비하 표현은 사실 여부 관계없이 모욕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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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댓글 고소, 어떻게 진행되나요?

1. 피해자 고소 접수 (경찰서 or 사이버수사대)
2. 수사기관 → 아이디 추적 + 통신사 정보 요청
3. 가해자 신원 확인 후 출석 요구
4. 조사 후 검찰 송치 → 벌금 or 재판
5. 병행 가능: 민사소송(위자료 청구) 함께 진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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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항목	주의할 점
1. 사실이어도 퍼뜨리면 명예훼손	“진실=무죄” 아님
2. 욕설·비하 표현은 바로 모욕죄	“X끼, 쓰레기, 미친놈” 등은 즉시 처벌 가능
3. 닉네임, 익명도 추적 가능	경찰은 IP 추적으로 100% 신원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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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항목	정리
고소 가능성	댓글도 명백한 ‘전파성 발언’ → 형사처벌 대상
명예훼손 vs 모욕	사실이면 명예훼손 / 욕설·비하는 모욕죄
처벌 수위	벌금 100~500만 원 + 민사 위자료 가능
대응 전략	감정적 댓글 피하고, 팩트 기반 + 공익 목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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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은 ‘말’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감정은 사라져도, 스크린숏은 남습니다.
감정을 눌러야 처벌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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