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이혼 중 가정폭력 증거 수집법｜이젠 말이 아니라 '증거'가 답입니다
Rose로즈ㅡ
2025. 4. 9. 08:00
“맞았는데 증거가 없어요…”
“가정폭력도 위자료나 양육권에 영향이 있나요?”
이혼소송 중 가정폭력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판사는 감정이 아닌 ‘입증된 사실’로 판단합니다.
아무리 진심이어도 증거가 없으면 ‘그저 주장’에 그치게 되죠.
오늘은 이혼 소송에서 가정폭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법을
실제 법원이 인정한 사례 중심으로 안내해드립니다.
✅ 왜 증거가 중요한가?
| 항목 | 영향력 |
| 이혼 사유 인정 여부 | 폭력 입증 시 재판이혼 사유 확정 |
| 위자료 액수 산정 | 폭행 강도·지속성 따라 금액↑ |
| 양육권 판단 | 폭력 가해자는 자녀에 해가 될 수 있으므로 불리 |
| 접근금지 신청 가능 | 긴급 임시조치 요청 근거 |
✅ 법원이 인정하는 가정폭력 증거 6가지
| 증거 종류 | 설명 |
| 1. 병원 진단서 | 외상 흔적, 타박상, 골절 등 |
| → “구타 흔적 있음” 기재된 소견서 매우 유효 | |
| 2. 녹취파일 | “때릴 거야?” “맞아도 싸” 등 |
| → 폭언, 위협, 실제 폭행 직전/직후 상황 포함 | |
| 3. CCTV 영상 | 주차장, 복도, 자택 내부 등 |
| → 타격 동작, 밀침 장면 등 명확히 드러날수록 좋음 | |
| 4. 문자·카톡 내용 | “어제는 미안했어” “다시는 안 때릴게” |
| → 폭력 인정/암시하는 내용이 핵심 | |
| 5. 경찰 신고 기록 | 112 신고 내역, 출동 보고서 |
| →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 | |
| 6. 지인 진술서 | “폭력 장면을 직접 봤다” “상처를 확인했다” |
| → 진술자는 실명, 연락처 포함해야 신빙성↑ |
✅ 실전 사례
A씨는 남편에게 지속적 폭언과 3회 폭행을 당해 이혼소송 제기
→ 진단서, 카톡 대화, 경찰 신고기록 제출
→ 법원: 이혼 청구 인용 + 위자료 2,500만 원 판결 + 양육권 A씨에게 귀속
✅ 증거 수집 시 주의사항
| 항목 | 주의 포인트 |
| 녹취는 ‘상대방 모르게’도 가능 | 단, 본인이 대화 당사자일 때만 |
| 무단 침입·도청은 불법 | 제3자의 대화 녹취는 인정 안 됨 |
| 영상은 얼굴·행위가 명확히 나와야 함 | 흐릿한 영상은 신빙성↓ |
| 진술서는 사실기반이어야 함 | 허위 진술시 법적 책임 발생 |
✅ 긴급한 경우 이렇게 하세요
| 상황 | 대응 방법 |
| 지속 폭력 발생 중 | 112 신고 → 병원 진단서 발급 |
| 아이 앞에서 폭력 | 아동복지법 위반 가능 → 증거 확보 시 아동보호기관 신고 |
| 위협 문자가 계속 옴 | 캡처 + 문자 원본 저장 |
| 법적 접근금지 요청 | 가정법원에 임시조치 신청 (가정보호 사건) |
✅ 마무리 요약
| 항목 | 요약 정리 |
| 폭력 입증 핵심 | 감정 아닌 증거 |
| 인정되는 자료 | 진단서, 녹취, 영상, 카톡, 신고기록, 진술서 |
| 녹취 조건 | 대화 당사자이면 상대 몰래 녹음 가능 |
| 효과 | 이혼 사유 인정 + 위자료 인정 + 양육권 우위 |
| 팁 | ‘그날그날 기록’이 가장 강력한 증거 |
당신의 말보다 강한 건 기록입니다.
폭력은 사라질 수 있어도,
증거는 법정에서 살아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록’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 관련 글 추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