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 차이｜착각하면 손해 보는 핵심 정리

 

“이혼하면 위자료도 받고, 재산도 나눠갖는 거 아닌가요?”
“재산분할이 곧 위자료 아닌가요?”

아닙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전혀 다른 개념이며,
청구 주체, 지급 대상, 목적,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제대로 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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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vs 재산분할, 개념부터 다릅니다

구분	위자료	재산분할
의미	이혼에 이르게 한 잘못에 대한 정신적 손해 배상	혼인 중 형성한 공동 재산의 정산
목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공동의 노력에 대한 공평한 분배
청구 대상	상대방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 가능	이혼 당사자라면 누구나 가능
과실 유무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만 가능	과실 상관없이 가능
사례	외도, 폭력, 도박 등	부동산, 예금, 퇴직금, 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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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돈이다

• 배우자가 외도, 폭행, 도박, 가정유기 등 유책 사유가 있을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 위자료 금액 (2025년 기준)

외도: 1,000만 ~ 3,000만 원

상간녀 포함: +500만 원 ~ 1,000만 원

폭력·가정파탄: 2,000만 원 이상 가능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과실 없는 쪽만 청구 가능하며,
쌍방 과실이 있으면 감액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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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은 ‘공동 기여’에 대한 정산이다

•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로,
  누가 명의자인지, 누가 돈을 벌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할 대상 예시

아파트, 예금, 보험, 퇴직금, 자동차, 사업체 등

단,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은 제외

분할 비율 기준

맞벌이 부부: 보통 5:5

전업주부+소득자: 보통 4:6 또는 3:7

자녀 양육 기여도 반영 가능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잘못이더라도
재산분할에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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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비교

사례	위자료 재산 분할
남편 외도, 맞벌이 부부	아내가 위자료 2,000만 원 청구 승소
→ 아파트는 50:50 분할
아내 폭언·모욕, 전업주부	남편이 위자료 1,000만 원 받음
→ 예금 + 차량 포함 총 자산의 70%를 남편이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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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항목	위자료	재산분할
조건	유책 사유 필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면 누구나 가능
과실 여부	필요	불필요
목적	정신적 피해 보상	공동 기여 정산
금액 기준	피해의 정도	재산의 규모
잘못한 배우자	위자료 지급만 하고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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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위자료만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도 재산은 요구할 수 있고,
잘못하지 않았어도 위자료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개념을 헷갈리면, 손해는 내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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