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vs 모욕죄 차이｜욕설보다 무서운 건 ‘사실’입니다

 

“카톡방에서 욕 좀 했다고 고소당했어요.”
“진실을 말했는데 왜 명예훼손이라 하죠?”

온라인 댓글, 카카오톡 단체방, 회사 회식자리,
이제 어디서든 나도 모르게 ‘형사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게 바로 명예훼손 vs 모욕죄의 차이입니다.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범죄의 명확한 구분법과 고소 기준을
2025년 형법 기준과 실제 판례 중심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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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죄란? (형법 제307조)

“그 사람에 대해 사실 또는 허위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

조건	설명
1. 특정성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함
2. 전파성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됨
3. 사실 또는 허위	진실이어도 명예 훼손 가능
4. 명예 침해	사회적 평판, 신뢰 하락 초래

중요:
“걔 바람피운 거 사실이야.” → 사실이어도 처벌 가능
→ 단, 공익 목적일 경우 처벌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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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 사례①: SNS에 “○○은 예전에 사기 전과가 있다”라고 게시
  → 사실이지만 명예훼손 유죄, 벌금 300만 원
• 사례②: 직장 단톡방에 “○○가 남편 몰래 만나는 거 봤다”
  → 공익 목적 아니면 →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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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란? (형법 제311조)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사람을 모욕하는 것”

조건

1. 특정인에 대한 언급

2. 구체적 사실이 아님

3. 경멸, 비하, 저속한 표현

4. 사회적 평가 하락 유도

“저 인간은 쓰레기야”, “정신병자 아니냐?”
→ 모욕죄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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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 사례①: 음식점 리뷰에 “사장이 미친놈 같다”
  → 모욕죄 성립, 벌금 150만 원
• 사례②: 카톡 단체방에 “그 인간 진짜 역겨워”
  → 대상 특정되면 모욕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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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vs 모욕죄 요약 비교표

항목	명예훼손	모욕죄
핵심	사실 유포	욕설/비하 표현
진실이어도 처벌?	O (공익 목적 없으면)	X (사실 자체 없음)
비공개도 처벌?	비공개도 가능	원칙적으론 공개돼야 처벌
전파성 필요?	있어야 성립	불특정인 공개가 기준
예시	“○○ 사기쳤다”	“○○는 쓰레기다”
처벌 수위	2년 이하 징역 or 5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or 2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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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 고소 가능 여부 정리

상황	고소 가능 여부	해당 죄
전 직장동료가 “걔 회사 돈 훔쳤대”라고 떠벌림	✅ 가능	명예훼손
SNS에 “저 인간은 정신병자”	✅ 가능	모욕죄
친구가 단톡방에서 “넌 인생 망한 인간이야”	✅ 가능	모욕죄
회사 회식 때 과거 실수를 폭로함	✅ 가능	명예훼손
카페 사장 리뷰에 “정신 나간 듯”	✅ 가능	모욕죄
“그 사람 유부녀랑 바람났다더라”	✅ 가능	명예훼손 (사실 여부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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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전략

상황대응 방법

내가 피해자일 때

• 캡처, 녹음, 목격자 진술 확보
• 경찰서에 진정서 or 고소장 제출
  | 내가 가해자로 고소당했을 때 |
• 공익 목적 주장 or
• 사실무근 + 사과 의사 표시 → 감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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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항목	핵심 정리
명예훼손	사실 유포 → 평판 훼손
모욕죄	욕설·비하 → 인격 침해
진실이어도 처벌?	명예훼손은 O, 모욕죄는 X
대응법	캡처, 녹음, 내용증명 등 증거 필수
처벌 수위	명예훼손 > 모욕죄 (형량 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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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욕을 하지 않아도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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