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러와! 무엇이든 알려줄게

“카톡방에서 욕 좀 했다고 고소당했어요.”“진실을 말했는데 왜 명예훼손이라 하죠?”온라인 댓글, 카카오톡 단체방, 회사 회식자리,이제 어디서든 나도 모르게 ‘형사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게 바로 명예훼손 vs 모욕죄의 차이입니다.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범죄의 명확한 구분법과 고소 기준을2025년 형법 기준과 실제 판례 중심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명예훼손죄란? (형법 제307조)“그 사람에 대해 사실 또는 허위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조건설명1. 특정성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함2. 전파성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됨3. 사실 또는 허위진실이어도 명예 훼손 가능4. 명예 침해사회적 평판, 신뢰 하락 초래중요:“걔 바람피운 거 사실이야.” → 사실이어도 처벌..

“아이들 뛰는 소리도 소송이 되나요?”“이웃 소음 때문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어요.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우리 일상 속의 소음은 어느 순간부터 ‘참아야 할 소리’에서‘법적 대응 가능한 피해’로 바뀌는 지점이 존재합니다.특히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처럼 공동생활공간에서는생활소음도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불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오늘은 생활소음의 법적 기준과 손해배상이 가능한 경우를민법, 판례, 실제 사례를 통해 정리해 드립니다.✅ 생활소음, 어디까지가 ‘참아야 하는 수준’일까?법원은 “사회통념상 수인 가능한 범위”를 기준으로생활소음이 ‘불법’인지, ‘참아야 할 일상’인지 판단합니다.예시수인(참을 수 있는) 범위?아이가 낮 시간대에 잠시 뛰는 소리✅ 수인 범위일요일 새벽 2시, 반복되는 쿵쾅 소리❌ ..

“밤마다 쿵쿵거리는 발소리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관리사무소는 그냥 참고 넘기라고만 합니다.”층간소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정신적 스트레스, 수면장애, 우울증까지 유발하는현대 아파트 사회의 대표 민원 1위입니다.그런데도 "그냥 참으세요", "말로 해결하세요"라는 말만 듣는 경우가 많죠.하지만,층간소음은 분명히 ‘법적 대응’이 가능한 영역입니다.오늘은 참지 말고, 법적으로 해결하는 3단계 대응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관리사무소 및 환경부 민원 접수무조건 처음부터 경찰 or 변호사? NO!먼저 관리사무소 → 환경부 소음민원으로 기록을 남기세요.● 관리사무소 정식 민원 접수접수일, 내용 기록 남기기입주자대표회의 통지 요청문서로 접수하는 것이 핵심●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민원 접수홈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