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f0L9y4TKNhwAMCBroipY-T6HA3lGRz8zyKNzR_x8UZ4 이혼 시 퇴직금·연금 분할 정리|놓치면 수천만 원 손해!

법률정보

이혼 시 퇴직금·연금 분할 정리|놓치면 수천만 원 손해!

Rose로즈ㅡ 2025. 4. 9. 00:32

 

“남편 퇴직금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혼할 때 집이나 예금뿐 아니라 퇴직금,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특히 전업주부 또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라면
이 부분을 놓치면 수천만 원 단위의 손실이 생길 수 있죠.

오늘은 이혼 시 퇴직금과 연금의 분할 기준, 실제 분할 비율, 신청 방법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퇴직금, 이혼 시 분할 가능할까?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퇴직금이라면 분할 대상입니다.

분할 대상 설명
혼인 중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 분할 가능
혼인 전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 분할 불가
이혼 당시 미수령 상태여도 가능 ✅ 퇴직예정금도 청구 가능

예시:
남편이 혼인 중 20년 직장 생활 후 퇴직 → 퇴직금 1억
→ 아내는 전업주부였을 경우 40~50% 분할 청구 가능


✅ 국민연금도 이혼 시 나눌 수 있다?

네, 혼인 기간 중 가입된 국민연금은 분할연금 청구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존재합니다.

조건 내용  
혼인기간 5년 이상  
이혼 후 본인이 60세 이상  
본인이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 도달 시  
연금 수령 배우자가 사망 시 종료  

분할 비율: 통상 50%
→ 예: 남편 월 100만 원 수령 시 → 전 아내에게 매월 50만 원 분할 지급


✅ 공무원·군인연금도 분할되나?

가능하지만 국민연금보다 더 엄격한 조건이 따릅니다.

연금 종류 분할 가능 여부 조건
공무원연금 가능 이혼 시점 기준, 혼인 기간 중 납부된 금액에 한함
군인연금 가능 혼인기간, 납부 기간, 수령 여부에 따라 다름
사학연금 가능 일반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분할

주의: 공무원/군인연금은 수급 개시 전에는 청구 불가
→ 상대방이 연금을 실제 수령할 때부터 분할 가능


✅ 실제 사례 요약

사례 결과
20년 전업주부 아내, 남편 퇴직금 1.2억 5:5 분할 = 6천만 원 수령
혼인기간 15년, 남편 국민연금 80만 원 아내에게 매달 40만 원 분할 지급
군인 남편과 이혼, 연금 수급 전 이혼조서에 분할권 명시 후 수급 시 분할 예정

✅ 분할 방법 & 절차

퇴직금

  1. 이혼조정 or 소송 시 퇴직금 분할 명시
  2. 지급 시점에 맞춰 협의 or 강제 집행

국민연금

  1. 국민연금공단 방문 or 홈페이지 접수
  2. [연금 분할 청구서 + 이혼확인서류 + 혼인기간 증명서류 제출]
  3. 수급 시작 시 자동 분할 지급

✅ 마무리 요약

항목 핵심 정리
퇴직금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금액 → 분할 대상
국민연금 혼인 5년 이상 + 이혼 + 본인 60세 이상 시 청구 가능
공무원·군인연금 엄격하지만 분할 가능
분할 비율 통상 50%, 기여도 따라 조정 가능
핵심 이혼조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분쟁 예방

“퇴직금은 남편 이름으로 받으니까 내 몫이 아니야”는 오해입니다.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라면 이름과 상관없이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신 분만이라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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